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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카드 등록번호 불일치, 26일까지 안 바꾸면 환급 차질

Clia — Tue, 20 Oct 2026 16:52:39 +0900

누가: 모두의카드 이용자 중 등록 카드번호가 실제 사용 카드번호와 다른 분
언제: 26일까지 변경, 27일 0시~10시에는 변경 불가
무엇이: 카드번호 불일치 시 27일 이용분부터 교통비 환급에 차질

내 카드번호, 제대로 등록되어 있나요

▲ 사진: Ivan S

모두의카드에 등록한 카드번호가 실제 쓰는 카드번호와 다르면 26일까지 현행화해야 해요. 대광위가 6월부터 카드사와 손잡고 안내 문자와 누리집·앱 공지로 현행화를 안내해 왔지만, 아직 마치지 않은 이용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카드번호가 맞지 않으면 27일 이용분부터 교통비 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등록번호가 다르면 오타 정도로 넘어갈 일이 아니라, 받을 돈이 밀리거나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확인 방법은 간단해요. 모두의카드 누리집(korea-pass.kr) 또는 앱에 로그인해서 등록 카드번호와 실제 사용 카드번호를 비교하면 돼요. 다르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변경하면 됩니다.

27일 0시~10시, 변경 자체가 안 돼요

카드정보 변경은 26일까지 가능해요. 그런데 27일 0시부터 10시까지는 시스템 개선·점검 때문에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변경이 모두 중단돼요. 이 시간대에 변경하려면 26일까지 마치거나, 27일 10시 이후에 해야 해요.

구분	가능 여부
26일까지 카드정보 변경	가능
27일 0시~10시 카드정보 변경	불가
27일 0시~10시 대중교통 이용	가능
27일 0시~10시 환급금 적립	가능

점검 시간에도 대중교통 이용과 교통비 환급금 적립은 정상적으로 이뤄져요. 다만 그 시간대에 변경을 시도하면 안 되는 거죠.

혹시 6월 이후 안내 문자를 받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대광위가 안내를 보냈다면 본인이 미현행화 대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현행화를 마친 분은 추가로 할 일이 없습니다.

클리아 체크

✅ 지금 할 일: 모두의카드 누리집(korea-pass.kr) 또는 앱에 로그인해 등록 카드번호와 실제 사용 카드번호를 비교하고, 다르면 26일까지 변경하기.

⚠️ 놓치면: 27일 0시~10시에는 변경이 불가하므로, 그 전에 마치지 않으면 27일 이용분부터 교통비 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

꼭 기억할 것: 26일까지 변경 · 27일 0시~10시 변경 불가 · korea-pass.kr

카드번호를 바꾼 적이 없어도 한 번은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 등록할 때 오타가 났거나 카드 재발급으로 번호가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27일 점검 시간에 변경하려다 막히면 26일까지 여유를 두고 끝내는 게 속 편하다.

▲ 원문 기사 이미지 (출처: yna.co.kr)

출처

모두의카드 등록번호 다르면 환급 차질…"26일까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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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분식집 1년 새 608곳 증발

Clia — Tue, 20 Oct 2026 12:40:27 +0900

서울 분식집 1년 새 608곳 증발, 김밥 4000원 육박하는데 왜 못 버텼나

대상: 서울 분식점 사업자 — 2026년 8월 말 8826곳, 전년 동월 대비 608곳 감소
금액: 김밥 한 줄 평균 3923원(2026년 9월) — 2025년 12월보다 200원 올라 4000원에 육박
기한: 해당 없음 — 소비자 행동 요인(가격 상승·대체 상품 경쟁) 중심 소식

서울 분식집이 1년 새 600곳 넘게 사라졌어요. 김밥값은 4000원에 육박하는데, 정작 가게는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상황이에요. 가격을 올려도 남는 게 없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셈입니다.

서울 분식점 608곳 증발 — 전국보다 빠른 감소세

2026년 8월 말 기준 서울 분식점 사업자는 8826곳이에요. 1년 전 9434곳이었으니 608곳, 6.4%가 줄었어요.

전국 분식점도 같은 기간 5만76곳에서 4만7387곳으로 2689곳(5.4%) 감소했습니다. 서울 감소율이 전국 평균보다 1.0%포인트 높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서울이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이 더 커서일 거예요.

분식점 감소가 전부 폐업은 아니에요. 신규 개업이나 업종 전환도 사업자 수 변동에 포함되니까요. 다만 감소 폭이 이 정도로 크다는 건 시장 자체가 축소되고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 김밥 한 줄 가격이 4000원에 육박하고 비빔밥 한 그릇은 평균 1만2000원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 김밥 4000원 받아도 못 버텼다…서울 분식집 600곳 증발 [김익환의 부처 핸즈업] (hankyung.com)
김밥값 4000원 육박 — 재료비 상승이 부른 가격 인상

서울 김밥 한 줄 평균 가격은 2026년 9월 기준 3923원이에요. 2025년 12월 3723원보다 200원(5.4%) 올랐어요. 4000원을 눈앞에 두고 있죠.

가격 상승의 배경에는 재료비 급등이 있어요. 2026년 2분기 쌀값은 전년 대비 13.2%, 계란은 9.0% 올랐습니다. 김도 2.5% 상승했어요. 여기에 인건비와 임대료까지 겹치니 원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이 상승분을 판매가에 모두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이에요. 소비자 가격 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김밥 한 줄이 4000원을 넘으면 편의점 김밥이나 도시락을 고르는 소비자가 늘어나요. 간편식과 밀키트 같은 대체 상품도 분식집의 손님을 빼앗아 가고 있어요.

연도별 서울 김밥 평균 가격 추이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점 평균 가격

2025년 4월 3623원

2025년 12월 3723원

2026년 1월 3800원

2026년 6월 3838원

2026년 9월 3923원

시점	평균 가격
2025년 4월	3623원
2025년 12월	3723원
2026년 1월	3800원
2026년 6월	3838원
2026년 9월	3923원

가격은 꾸준히 올랐지만, 상승률 자체는 둔화되고 있어요. 2026년 6월 상승률은 5.9%였는데 7월에는 4.5%로 낮아졌어요. 소비자가 더 이상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도 못 버텼다 — 업계의 대응은

영세 분식집만 줄어든 게 아니에요. 프랜차이즈 매장도 감소하고 있어요. 고봉민김밥인은 2020년 591곳에서 2026년 381곳으로 줄었습니다. 바르다김선생도 2021년 150개에서 2026년 87개로 감소했어요.

얌샘 임종익 사업운영본부장은 매장 감소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인건비와 원재료·부재료비가 계속 오르고, 판매가 인상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구내식당·편의점·마라탕·밀키트 등 대체 소비 시장이 확대된 점, 인건비 비중이 높아 분식업 창업 수요가 줄어든 점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프랜차이즈들은 이에 대응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어요. 고봉민김밥인은 2026년 4월 부산 용호빌리브센트로점에 냉장 진열대에서 김밥을 바로 가져가는 방식의 매장을 열었어요. 리김밥은 2010년 창업 초기부터 완제품 진열 판매 시스템을 운영해 왔어요.

얌샘은 더 적극적입니다. 2017년부터 주방 자동화 장비를 도입하고 자체 제조 공장을 구축했어요. 식자재 직수입과 지자체 협업을 통한 매입 단가 인하, 지역 특화 메뉴 출시도 진행했어요. 2020년에는 대만까지 진출했죠.

이런 움직임은 결국 인건비를 줄이고 원가를 낮추려는 노력입니다. 분식업이 더 이상 사람 손에만 의존할 수 없는 구조가 됐다는 뜻이에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 김밥값, 앞으로 어떻게 될까

김밥 한 줄이 4000원에 육박하면서 소비자 선택지도 달라지고 있어요. 편의점 김밥·도시락, 간편식, 밀키트가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분식집 가격 인상에 제동이 걸리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김밥 가격 상승률은 둔화 추세예요. 2026년 6월 5.9%에서 7월 4.5%로 낮아졌어요. 소비자가 더 비싼 김밥을 거부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앞으로도 분식집 감소세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대표적 서민 음식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가운데 서울 분식집은 1년 새 600곳 넘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 김밥 4000원 받아도 못 버텼다…서울 분식집 600곳 증발 [김익환의 부처 핸즈업] (hankyung.com)
클리아 체크

기억할 것: 서울 분식점 608곳 감소(6.4%) · 김밥 한 줄 3923원(2026년 9월) · 쌀값 13.2% 상승(2026년 2분기) · 고봉민김밥인 591→381곳

분식점 감소는 단순히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가격을 올려도 구조적으로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뜻입니다. 재료비와 인건비는 계속 오르는데 소비자는 더 비싼 김밥을 거부하니까요. 김밥 한 줄 4000원 시대, 소비자로서는 편의점·간편식과 가격을 비교해 보고, 동네 분식집이 사라지기 전에 자주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 원문 기사 이미지 (출처: hankyung.com)

출처

김밥 4000원 받아도 못 버텼다…서울 분식집 600곳 증발 [김익환의 부처 핸즈업]

임금·물가 상승에 사라지는 김밥 가게…브랜드 매장도 못버틴다

김밥 한끼도 부담스러워지겠네…쌀·계란값 오르자 한 줄 4000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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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도 찾는 고투몰, 옷 4벌 10만원 미만의 비결

Clia — Tue, 20 Oct 2026 12:10:12 +0900

고물가 시대에 연예인들이 즐겨 찾는 쇼핑 명소가 있다면, 그곳은 아마도 가성비 소비가 하나의 라이프스타일로 자리잡았다는 신호일 것이에요. 서울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고투몰이 그 주인공인데요. 배우 차예련이 가수 왁스와 함께 방문해 젓가락과 잠옷 등을 사는 모습이 유튜브에 공개되면서, 이곳에 대한 관심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가을·겨울 기본템과 생활용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려는 사람
무엇이: 고투몰의 여성의류 매출이 전월 대비 20.4% 증가 (2026년 8월 기준)
언제: 연중무휴로 운영되어 공휴일에도 쇼핑 가능

고투몰, 뭐가 싸고 뭘 살 수 있나

고투몰은 수백 개의 의류·잡화 매장이 한곳에 모인 서울의 대표적인 지하상가예요. 최근에는 유행을 크게 타지 않는 기본 티셔츠나 니트 같은 가을·겨울철 기본템을 저렴한 가격에 여러 벌 구매할 수 있는 곳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실제로 지난 10월 16일, 20대 대학생 A씨는 이곳에서 긴팔 티셔츠 2개와 잠옷 세트, 브이넥 니트를 모두 합쳐 10만원이 안 되는 금액에 장만했습니다. 상권분석 플랫폼 나이스비즈맵 집계를 보면, 2026년 8월 고투몰의 여성의류 업종 매출은 전월보다 20.4% 늘었어요. 기본템과 생활용품을 찾는 수요가 그만큼 커졌다는 방증이지요.

고투몰에서는 의류뿐 아니라 젓가락, 잠옷, 그릇, 주방용품 같은 생활용품도 함께 살 수 있어요. 최근 SNS에서 유행하는 '남대문 투어'에서 인기 있는 사우나템이나 목욕용품도 이곳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해요.

"상권분석 플랫폼 '나이스비즈맵'에 따르면 지난 8월 고투몰 여성의류 업종 매출은 전월 대비 20.4% 증가했다."
— "옷 4벌에 10만원도 안 해요"…연예인도 푹 빠진 '쇼핑 명소' [김기자의 알고리즘] (hankyung.com)
남대문 대신 고투몰? 비교해서 골라보기

▲ 사진: Tasso Mitsarakis

그렇다면 남대문시장과 고투몰 중 어디가 나을까요. 두 곳 모두 생활용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장소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쇼핑 환경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영업일이에요. 고투몰 생활용품점 상인은 "남대문은 일요일에 쉬지만 우리는 7일, 공휴일도 영업"이라고 말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쇼핑을 계획하고 있다면 고투몰이 더 유리한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동선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어요. 고투몰은 지하철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 비 오는 날에도 젖지 않고 이동할 수 있어요. 30대 여성 고객은 "매장들이 한곳에 몰려 있으니까 쇼핑하는 데 시간이 절약되고 동선이 너무 좋다"고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남대문시장은 최근 방문객이 몰리면서 붐비는 분위기예요. 고투몰 생활용품 매장을 찾은 손님은 "남대문은 이제 사람이 너무 많고 붐벼서 자세히 물어볼 수도 없다"고 전했어요. 쾌적하게 천천히 둘러보며 고르고 싶다면 고투몰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조건, 연중무휴와 온라인 쇼핑몰

고투몰을 방문할 때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점이 두 가지 있어요. 첫째는 연중무휴 운영이라는 점입니다. 공휴일에도 문을 열기 때문에 평일에 시간이 안 나는 직장인들도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어요.

둘째는 온라인 쇼핑몰의 존재예요. 고투몰은 2020년 매출 회복을 위해 자체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했어요.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온라인에서도 일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가격대나 매장별 위치, 할인 조건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야 해요. 남대문시장과의 비교도 상인과 손님들의 발언에 근거한 주관적 평가이므로, 객관적인 가격 비교 데이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소비자가 상품을 찾아다니는 과정 자체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2026년 5월 국제 경영학 학술지 매니지먼트 사이언스에 실렸습니다. 미국 코네티컷대와 채프먼대 공동 연구진의 논문인데요. 고투몰의 인기는 단순히 저렴한 가격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 매장을 둘러보며 원하는 물건을 발견하는 과정의 재미가 더해진 결과로 볼 수 있어요.

"영상 제목은 '1시간 만에 현금 탕진! 차예련, 왁스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싹다"
— "옷 4벌에 10만원도 안 해요"…연예인도 푹 빠진 '쇼핑 명소' [김기자의 알고리즘] (hankyung.com)
클리아 체크

✅ 지금 할 일: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고투몰을 방문해 가을·겨울 기본템과 생활용품을 직접 비교해 보고 구매한다.

⚠️ 놓치면: 공휴일에도 문을 여는 점을 모르고 남대문시장 방문을 고집하다가 휴무일을 만나거나, 붐비는 인파 속에서 쇼핑해야 할 수 있다.

꼭 기억할 것: 고투몰 여성의류 매출 전월 대비 20.

▲ 원문 기사 이미지 (출처: 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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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4벌에 10만원도 안 해요"…연예인도 푹 빠진 '쇼핑 명소' [김기자의 알고리즘]

Clear Life — 대상·금액·기한을 공식 출처로 확인해 정리합니다. 모든 글에 출처를 밝힙니다. 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외국인 택시 바가지 신고 6,481건, 포상금 지급은 0건이었다

Clia — Tue, 20 Oct 2026 10:54:08 +0900

외국인 관광객이 택시 부당요금을 신고하면 50만원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 5년간 신고는 6,481건에 달했지만, 실제로 포상금을 신청하거나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신고는 받지만 처분과 보상으로 이어지는 길이 막혀 있는 셈이에요.

대상: 외국인 관광객 택시 부당요금 신고자
금액: 행정처분 확정 시 50만원
현황: 2021년~2026년 8월 신고 6,481건 중 행정처분 204건(3.1%), 포상금 신청·지급 0건

신고는 6,481건, 처분은 3.1%

서울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외국인 택시 부당요금 신고는 모두 6,481건이었어요. 이 가운데 실제로 행정처분까지 이어진 것은 204건으로, 전체의 3.1%에 불과했습니다.

처분 내용을 보면 경고가 1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운전 자격 정지가 26건, 자격 취소는 2건이었어요.

나머지 신고는 어떻게 처리됐을까요. 주의나 지도 교육으로 마무리된 건이 1,865건, 별도 처분 없이 자체 종결된 건은 4,368건이었어요. 자체 종결이 차지하는 비율은 67.4%에 달해요.

자체 종결 사유를 보면 기타가 3,253건으로 74%를 차지했습니다. 신고취소가 762건, 오인 신고가 271건, 요건 미비가 82건이었어요.

서울시는 현장 확인이 곤란하거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해 내부에서 마무리한 건은 기타 항목으로 구분한다고 밝혔어요.

문제는 기타 종결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3년 38.8%였던 비율이 2024년 56.2%로 올랐고, 2026년 8월 기준으로는 60.7%까지 치솟았어요. 신고는 늘지만 처분까지 가는 길은 점점 좁아지고 있는 셈이에요.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의 택시 부당요금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50만원의 신고포상금 제도 역시 신청과 지급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 외국인 택시 바가지 신고 5년간 6천건 넘는데…행정처분은 3% (yna.co.kr)
포상금 50만원, 신청·지급은 0건

포상금 제도 자체는 2013년 조례 개정으로 마련됐습니다. 외국인 여행자가 택시 과다 청구를 제보하여 행정 제재가 확정되면, 제보자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가 마련됐어요.

과다 청구액을 직접 낸 외국인 관광객 자신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 수령이 가능해요.

하지만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행정처분이 204건 나왔는데도, 포상금 신청 건수와 지급 건수는 모두 0건이었어요.

여기에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은 행정처분의 이의제기 기간이 지난 뒤 심사를 거쳐 분기마다 지급되는데, 신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제보는 포상금 지급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단기간 머무르는 외국인 관광객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대부분의 외국인 관광객은 신고 후 곧 출국하는데, 출국 후 포상금을 신청하고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례나 시행규칙에 별도 규정이 없어요. 신고는 했지만 정작 보상을 받을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에요.

놓치기 쉬운 조건, 그리고 제도의 공백

신고를 고려한다면 알아둬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익명이 아닌 실명 신고가 필요하고, 행정처분이 확정돼야 해요. 신고 후 처분까지 이어질 확률은 3.1%에 불과하니, 기대치를 낮추는 게 현실적이에요.

서울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놨어요. 지난해 8월에는 외국인 택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했고, 올해 1월에는 택시 영수증 영문 병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의 택시 7만1천대에 제보 안내 스티커를 붙이고, 다국어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신고 절차를 알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대책 모두 포상금 안내는 포함하지 않았어요. 신고 방법을 알리는 데 집중했지만, 신고 후 보상을 받는 절차에 대한 안내는 빠져 있는 것입니다.

비교로 보는 제도 실효성

비슷한 구조의 제도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요.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제보포상금은 2016년부터 2026년 7월까지 11년간 제보가 470건 접수됐지만, 포상금이 지급된 건은 3건에 그쳤어요. 지급률이 0.6%에 불과한 것입니다.

해외금융계좌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계좌 잔액 합계가 전년도 매월 말일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해요. 2011년부터 2025년 말까지 미신고자 969명이 적발돼 과태료 2,878억원이 부과됐지만, 제보자에게 돌아간 포상금은 6,700만원에 그쳤어요.

관광불편신고 자체는 꾸준히 늘고 있어요. 올해 1~7월 접수된 관광불편신고는 1,753건으로, 2025년 전체 1,744건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665건, 부산 594건, 인천 176건, 제주 155건 순이었어요. 부산은 지난 6월 BTS 월드투어로 11만명이 방문하면서 전년 239건보다 2.5배 가까이 증가했어요.

신고는 늘어나는데 정작 처분과 보상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보호 제도가 신고 접수에는 성공했지만, 그 뒤의 절차에서는 공백을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이 가운데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사례는 204건으로 전체의 3.1%에 그쳤다."
— 외국인 택시 바가지 신고 5년간 6천건 넘는데…행정처분은 3% (yna.co.kr)
클리아 체크

✅ 지금 할 일: 외국인 택시 부당요금을 겪었다면 관광불편신고센터나 관광통역안내전화(1330)로 신고하되, 포상금을 원한다면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접수해야 한다.

⚠️ 놓치면: 익명 신고는 포상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행정처분이 확정돼야 포상금 심사 대상이 되므로 처분까지 이어질 확률(3.1%)을 감안해야 한다.

꼭 기억할 것: 신고 6,481건 · 행정처분 204건(3.1%) · 포상금 신청·지급 0건 · 출국 후 신청 절차 미비

신고는 6,481건인데 처분은 204건, 포상금 지급은 0건. 숫자만 보면 제도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처분 204건이 나왔다는 건 사실조사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문제는 그 다음 단계다. 외국인 관광객이 출국한 뒤 포상금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것. 신고를 독려하려면 접수 창구를 늘리는 것보다, 신고 후 보상까지 이어지는 경로를 먼저 정비해야 할 때다.

출처

외국인 택시 바가지 신고 5년간 6천건 넘는데…행정처분은 3%

"국세청 해외계좌 미신고 제보포상 11년간 3건뿐…유명무실"

바가지요금에 택시 난폭운전…올해 관광불편신고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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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국유건물 4곳, 청년 주거·창업으로 연 1%에 빌린다

Clia — Tue, 20 Oct 2026 09:59:49 +0900

캠코가 유휴 국유건물 4곳을 청년에게 연 1% 대부료율로 임대해요. 경기 하남 오피스텔 2곳은 주거용, 전남 나주·경남 양산 상가 2곳은 창업용으로 나갑니다. 신청은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온비드에서 받고, 추첨은 11월 5일이에요.

대상: 만 19~34세 청년(주거용) · 대표자 39세 이하 청년창업기업(창업용)
조건: 연간 대부료율 1%
일정: 11월 2~4일 온비드 신청 → 11월 5일 추첨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격 조건이 주거용과 창업용으로 갈립니다. 주거용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개인이 대상이에요. 창업용은 대표자 연령이 39세 이하인 청년창업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구분	대상 물건	신청 자격
주거용	경기 하남 오피스텔 2곳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창업용	전남 나주·경남 양산 상가 2곳	대표자 39세 이하 청년창업기업

본인이 주거용인지, 기업 대표로서 창업용인지 먼저 확인하는 게 첫 단계입니다. 두 조건은 서로 바꿔 쓸 수 없어요.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신청은 온비드에서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받아요. 온비드는 온라인 부동산 매각·대부 시스템으로, 공고문과 신청 절차 모두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추첨은 신청 마감 다음 날인 11월 5일에 열립니다. 선정 방식은 적격자 간 무작위 추첨이라 자격을 갖춰도 당첨이 보장되지는 않아요.

연간 대부료율 1%는 시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에요. 주거비 부담을 덜거나 창업 초기 비용을 아끼려는 청년에게는 현실적인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놓치기 쉬운 조건

물건별 상세 조건은 기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치·면적·보증금 같은 내용은 온비드 공고에서 직접 확인해야 해요. 신청 전에 공고문을 꼼꼼히 읽어 보시길 권해요.

이번 소식은 지난 10월 7일 다룬 충남 청년 전세대출 이자 지원과 이어지는 흐름이에요. 당시엔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였다면, 이번엔 공간 자체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청년 주거비를 줄이려는 정책이 여러 경로로 나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클리아 체크

✅ 지금 할 일: 11월 2~4일 온비드에서 신청하기. 주거용은 개인 자격, 창업용은 기업 대표 자격으로 본인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 놓치면: 물건별 상세 조건을 공고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신청 후 탈락 사유가 생길 수 있다. 추첨이므로 자격을 갖춰도 선정은 보장되지 않는다.
11월 2~4일 신청 · 11월 5일 추첨 · 연 1% 대부료율 · 온비드 · 주거용 만 19~34세 · 창업용 대표자 39세 이하

주거용과 창업용 자격 기준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신청 기간이 사흘뿐이라는 점이 이번 공고의 핵심이다. 미리 온비드에서 공고문을 열어 두고 내 조건에 맞는 물건을 골라 두면 신청 첫날 바로 움직일 수 있겠다.

▲ 원문 기사 이미지 (출처: yna.co.kr)

출처

캠코, 청년 주거·창업 지원 위해 국유건물 4곳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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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밖에 안장된 국가유공자, 사용료 100만 원까지 돌려받는다

Clia — Tue, 20 Oct 2026 08:44:13 +0900

대상: 2023년 1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 중 국립묘지 외 안장시설에 안치된 분의 유족
금액: 실제 납부한 안장시설 사용료 중 100만 원 한도 실비 지원
안내: 보훈부가 발굴한 1천740명의 유족에게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개별 안내 예정

국가보훈부가 국립묘지 밖에 안장된 국가유공자 유족을 찾아 안장시설 사용료를 지원해요. 2023년부터 시행된 지원제도를 몰라 받지 못한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예요.

누가 받나요: 2023년 1월~2026년 5월 사망, 국립묘지 밖 안장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 중 국립묘지 외 안장시설에 안치된 분의 유족입니다.

보훈부가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이 기간 사망한 국가유공자 가운데 국립묘지 밖에 안장된 1천740명을 발굴했습니다. 2023년 시작된 안장시설 사용료 지원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은 분들이에요.

구분	내용
대상 기간	2023년 1월 ~ 2026년 5월
대상 시설	국립묘지 외 안장시설
발굴 인원	1천740명
지원 내용	실제 납부한 사용료 중 100만 원 한도 실비

보훈부는 미지원 대상자 유족에게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개별 안내할 예정이에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보훈부가 먼저 연락을 주는 방식이에요.

"국가보훈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2023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 가운데 국립묘지 외 안장시설에 안치되면서 사용료 지원을 받지 않은 1천740명을 발굴하고 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 보훈부, '국립묘지 밖' 국가유공자 안장시설 사용료 지원 (yna.co.kr)
얼마 받나요: 실제 낸 사용료 중 100만 원 한도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 납부한 안장시설 사용료 중 100만 원 한도에서 실비로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료로 70만 원을 냈다면 70만 원 전액을, 150만 원을 냈다면 한도인 100만 원까지 돌려받는 방식이에요.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생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망 후 마지막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국가가 먼저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찾아 안내하는 적극적인 보훈 행정"이라고 강조했어요.

클리아 체크

✅ 지금 할 일: 보훈부가 발굴한 1천740명에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안내가 오면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에 따라 신청한다
꼭 기억할 것: 2023년 1월~2026년 5월 사망 · 국립묘지 밖 안장 · 1천740명 발굴 · 100만 원 한도 실비

지원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못 받은 사례가 1천740명이나 됐다는 게 이번 발굴의 핵심이야. 보훈부가 먼저 찾아서 안내하겠다고 하니, 대상 기간에 사망한 국가유공자 유족이라면 연락이 오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 국립묘지가 아닌 다른 시설에 안장한 경우도 지원 대상이라는 점, 기억해 두면 나중에 비슷한 상황에서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이번 발굴 사업은 2023년 시행된 안장시설 사용료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진행됐다."
— 보훈부, '국립묘지 밖' 국가유공자 안장시설 사용료 지원 (yna.co.kr)
출처

보훈부, '국립묘지 밖' 국가유공자 안장시설 사용료 지원

대표 사진 출처: 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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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가업상속공제 제외, 복지부 예외 검토에 의료계 반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2년 새 49% 증가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 12월 11일까지 25만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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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가업상속공제 제외, 복지부 예외 검토에 의료계 반발

Clia — Tue, 20 Oct 2026 08:00:25 +0900

정부가 세법 개정안으로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빼자,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를 맡는 병원만은 따로 예외를 둬야 한다는 입장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어요. 의료계는 지역 의료 공백을 걱정하며 반발하고 있어, 개정안이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누구에게: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병원
무엇이: 가업상속공제 예외 적용 검토
언제: 개정안 확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왜 병원이 가업상속공제에서 빠지나

지난 8월에 공개된 세법 개정안에서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 수를 기존 1,205개에서 727개로 줄였어요. 법률 별표에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그대로 나열하는 구조인데, 이 절차에서 병원뿐 아니라 약국, 마트, 버스·택시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관광호텔업 등이 업종 전체로 한꺼번에 빠졌어요.

개정안은 가업의 정의를 '전문기술·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새로 신설하면서 진입 및 사후관리 요건도 동시에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조세 회피를 막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해요.

복지부 입장은 무엇인가

보건복지부는 국회 서면질의 답변에서 세제개편의 기본 취지는 존중하지만, 의료기관은 일반 사업체와 구별되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개정 내용이 구체화된 뒤 병원을 일괄 제외하기보다, 필수의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병원을 따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져요.

보건복지부는 필수진료 기능을 지키고, 고용을 계속 유지하며, 사업용 자산을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게 하는 등 까다로운 요건을 달아 가업상속공제를 계속 적용하는 방식에 동의한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모든 병원이 아니라 필수의료 공급 기능을 실제로 수행하는 병원에만 예외를 인정하자는 논리예요.

의료계 반대 근거는 무엇인가

▲ 사진: José Antonio Otegui Auzmendi

지난 8월, 대한병원협회는 관련 부처와 국회에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남겨달라는 의견서를 보냈어요. 병원은 지역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일반 사업체와 다르며, 지역·필수의료 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대한병원장협의회도 같은 달 성명을 내고 제외 방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어요. 중소병원이 경영권 승계에 실패하면 폐업이나 매각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결국 의료인과 지역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논리예요.

특히 지방 중소병원이 문을 닫으면 지역·필수의료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소아과, 산부인과, 외과 수술실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인데, 가업승계를 유지해야 하는 중소병원은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방에 집중돼 있고 이들 병원이 필수의료를 지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에요.

놓치기 쉬운 조건

국회 김상훈 의원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이미 엄격하다고 지적했어요. 피상속인이 30년간 경영하고, 상속인이 사전에 5년간 종사하며, 사후관리 10년, 심사위원회 개별 심사까지 거치는 구조인데, 업종 단위로 원천 배제되면 이런 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실제 사례로 1963년 인허가를 받아 60년 이상 호텔업을 영위해 온 메트로호텔이 있습니다. 현행 공제를 적용하면 상속세가 없지만, 호텔업이 배제되면 상속세가 109억원으로 늘어나요. 지난해 매출 54억9,000만원의 약 2배에 달하는 금액이에요.

병원도 같은 구조입니다. 30년 이상 경영해 온 병원이라도 업종 단위로 제외되면 개별 심사를 받을 수 없고, 상속세 부담이 커지면 승계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클리아 체크

꼭 기억할 것: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1,205개 → 727개 · 복지부 예외 조건(필수진료 유지·고용 유지·자산 목적 외 전용 제한) · 메트로호텔 상속세 109억원

복지부가 예외를 검토하겠다는 건 정부 내부에서도 의료 공백 우려가 있다는 뜻이다. 다만 복지부 의견은 재경부에 전달된 입장일 뿐, 개정안 확정을 보장하지 않는다. 병원 운영자라면 예외 조건을 충족하는지 미리 점검해 두는 게 좋겠다. 개정안 확정 여부와 예외 기준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으니, 기획재정부와 국회 발표를 계속 확인해야 한다.

▲ 원문 기사 이미지 (출처: yna.co.kr)

출처

'병원 가업상속공제 제외'에 복지부 "필수의료엔 예외 필요"

병원장협 "병원 가업상속공제 제외 재검토해야…지역의료 몰락"

30년역사 호텔이 주차장·창고와 동급?…수백억 상속세 내라는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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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2년 새 49% 증가

Clia — Tue, 20 Oct 2026 07:22:04 +0900

고위험 신생아를 둔 가정에 반가운 소식이에요. 정부의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이 2025년 1만1천43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23년 7천666명에서 49.2% 증가한 수치로, 7년 만에 다시 1만명대에 진입했어요.

대상: 임신 37주 미만 출생 조산아 또는 출생 시 2.5㎏ 미만 저체중 신생아, 선천성 기형·변형·염색체 이상이 있는 영유아
금액: 미숙아 체중별 300만~1천만원, 선천성 이상아 최대 500만원
배경: 산모 평균 출산 연령 33.8세(2025년)로 상승하며 고위험 출산 증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조산아이거나 출생 체중이 2.5㎏ 미만인 저체중 신생아예요. 선천성 이상아는 선천성 기형이나 변형, 염색체 이상이 있는 영유아를 말해요.

이 지원은 2000년 시작됐습니다. 목적은 집중 치료 의료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면서 치료가 지연되거나 포기되는 상황을 막고, 그로 인한 장애나 영아 사망을 예방하는 데 있어요. 의료비를 깎아주는 데 그치지 않고, 아기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춘 제도예요.

"만혼과 고령 출산 등의 영향으로 고위험 신생아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은 아이들이 지난해 다시 1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의료비 지원'미숙·이상아, 7년만에 다시 1만명대…2년간 49%↑ (yna.co.kr)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사진: Vidal Balielo Jr.

미숙아는 체중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져요. 300만원부터 최대 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선천성 이상아는 최대 500만원이 지원됩니다.

구분	지원 금액
미숙아	체중별 300만~1천만원
선천성 이상아	최대 500만원

금액을 확인했다면 이제 신청 자격을 따져봐야 해요. 임신 37주 미만 출생이었는지, 출생 체중이 2.5㎏ 미만이었는지, 선천성 기형이나 염색체 이상 진단이 있었는지가 핵심 기준이에요. 해당된다면 보건복지부에 신청 절차를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원문에는 신청 방법과 처리 기간, 문의처가 명시돼 있지 않아 직접 확인이 필요해요.

왜 갑자기 늘었나요

▲ 사진: Viktors Duks

지원 대상 추이를 연도별로 보면 흐름이 분명해요. 2018년 1만380명에서 2019년 9천559명으로 줄었고, 2023년에는 7천666명까지 감소했어요. 하지만 2024년 증가로 전환되더니 2025년에는 1만1천438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변화의 배경에는 만혼과 고령 출산이 있어요. 첫째 아이 기준 산모 평균 출산 연령은 2025년 33.8세로, 전년보다 0.2세 높아졌어요. 2015년의 32.2세와 비교하면 1.6세 상승했어요.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 고위험 임신과 미숙아 출산 비율도 같이 늘어납니다.

서울시의 통계도 같은 방향을 보여줘요. 35세 이상 산모 비율은 2020년 39.7%에서 2025년 45.8%로 증가했어요. 서울시는 이들을 위해 별도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에요.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소득과 무관하게 임신 확인일부터 분만 전까지 외래 진료비와 검사비를 임신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서울 출생아는 2만6천924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8.7% 늘었고, 올해 신청자는 약 2만8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요. 시는 추경 약 41억원을 확보했어요.

놓치기 쉬운 조건과 제도의 그늘

서울시 35세 이상 임산부 지원과 정부의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지원은 별개 사업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면서 35세 이상이라면 두 제도의 조건을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아요. 서울시 사업 이용자 3천26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의료비 부담이 줄었다는 응답이 96.3%, 건강관리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96.5%에 달했어요. 보건소 안내와 신청 과정에 대한 만족도도 89.7%로 높았어요.

다만 지원 확대가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이 2024년 소득기준을 폐지하면서 지원 대상이 전 난임부부로 확대됐는데, 같은 해 관련 비급여 가격이 급등했어요. 정자채취·처리 비용은 2023년 24만2천512원에서 2024년 37만633원으로 52.8% 올랐고, 배아이식은 28.2%, 일반 체외수정은 14.2%, 난자채취·처리는 12.9% 상승했어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확대될 때 비급여 초음파 가격이 15.2% 오르고 산후조리원비도 두 자릿수 인상된 것과 같은 패턴이에요.

지원금이 늘면 수요가 몰리고 가격이 오르는 구조는 고위험 신생아 의료비 지원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혜 가정 입장에서는 지원받는 금액만큼 실제 부담이 줄지, 아니면 의료비 인상으로 상쇄되는지 지켜볼 대목이에요.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은 지난해 1만1천438명이었다."
— '의료비 지원'미숙·이상아, 7년만에 다시 1만명대…2년간 49%↑ (yna.co.kr)
클리아 체크

✅ 지금 할 일: 미숙아(37주 미만 또는 2.5㎏ 미만)나 선천성 이상아를 둔 가정은 보건복지부에 신청 자격과 절차를 확인해 의료비 지원을 신청한다. 서울 거주 35세 이상 임산부라면 서울시 사업도 함께 확인한다.

⚠️ 놓치면: 신청 절차를 모르면 최대 1천만원(미숙아) 또는 500만원(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 서울시 사업은 임신 확인일부터 분만 전까지의 진료비가 대상이라 시기를 놓치면 지원받을 수 없다.

꼭 기억할 것: 미숙아 체중별 300만~1천만원 · 선천성 이상아 최대 500만원 · 2025년 지원 대상 1만1천438명 · 산모 평균 출산 연령 33.8세

지원 대상이 49% 늘었다는 건 고령 출산이 늘어난 사회적 변화가 제도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뜻이다.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먼저 확인하고, 신청 가능한 금액을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게 좋겠다. 지원제도는 늘었지만 비급여 가격 상승이라는 변수도 함께 움직이고 있으니, 실제 부담이 얼마나 줄었는지는 수혜 이후에나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 원문 기사 이미지 (출처: yna.co.kr)

출처

'의료비 지원'미숙·이상아, 7년만에 다시 1만명대…2년간 49%↑

지원금 늘리자 비급여 시술비 폭등…난임부부들 '한숨'

서울 35세이상 임산부에 의료비 최대 50만원 지원…96% "부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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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 12월 11일까지 25만명 대상

Clia — Mon, 19 Oct 2026 18:04:23 +0900

복지사각지대 조사 12월 11일까지, 대상 25만명 중 집중 조사는 누구?

대상: 약 25만명 (복지 위기 가구 19만명 포함)
조사 기간: 2026년 12월 11일까지 8주간
집중 조사: 장애인 가구 1만3천명 · 금융 위기 1만7천명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웃을 찾으려고 정부가 두 달간 전국 조사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12월 11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조사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다섯 번째 시도예요.

누가 조사 대상인가 — 25만명, 그중 집중 조사 3만명

이번 조사는 신청을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에요. 복지부가 매년 5~6차례 단전·단수 등 위기 정보 49종을 분석해 복지 위기 가능성이 큰 가구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합니다.

전체 대상은 약 25만명이에요. 이 중 복지 위기 가구 19만명이 기본 조사 대상이고, 나머지는 별도로 집중 점검이 필요한 가구예요.

조사 구분	대상 규모	비고
전체 조사 대상	약 25만명	위기 정보 49종 빅데이터 분석으로 선별
복지 위기 가구	19만명	기본 조사 대상
장애인 가구	1만3천명	지난달 서울 중랑구 사망 사건 계기로 집중 조사
금융 위기	1만7천명	불법사금융 피해자·채무조정 중지자

장애인 가구가 별도 집중 조사 대상에 포함된 배경이 있어요. 지난달 서울 중랑구에서 장애인 가구 구성원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을 계기로 도움 필요성이 높은 장애인 가구 1만3천명을 집중적으로 살피기로 했습니다.

금융 위기 1만7천명도 함께 조사해요.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채무조정 중지자처럼 경제적 어려움이 복지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가구예요.

어떻게 지원받나 — 읍·면·동 조사와 긴급의뢰 체계

▲ 사진: Andrea Piacquadio

조사는 읍·면·동 기초자치단체가 담당해요. AI 초기 상담을 거친 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팀'이 직접 방문해 실제 위기 여부를 판단하고 대상자에게 맞는 지원을 연결합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는 별도 경로가 열려요. 이달 30일부터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와 협력한 긴급의뢰 체계가 가동돼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와 신용회복위원회 전담 창구에서 상담을 받다가 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초자치단체로 신속히 의뢰돼요.

피해 상담에서 복지 지원까지 한 번에 이어집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별도로 복지 신청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도록 만든 장치예요.

클리아 체크

✅ 지금 할 일: 위기 신호가 있는 가구는 12월 11일까지 읍·면·동 기초자치단체 조사와 지원을 받는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이달 30일부터 피해신고센터·신용회복위원회 전담 창구를 통한 긴급의뢰도 가능하다.

⚠️ 놓치면: 이번 조사는 정부가 빅데이터로 선별해 통보하는 방식이라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절차는 없다.

꼭 기억할 것: 조사 기간 12월 11일까지 · 전체 대상 약 25만명 · 집중 조사 장애인 1만3천명·금융 위기 1만7천명 · 긴급의뢰 시작일 이달 30일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신청해야 받는 복지의 한계를 정부가 직접 찾아 나서는 제도적 보완책이다. 이번 8주간이 주변 이웃을 돕고, 위기 상황의 본인·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이달 30일부터 시작되는 긴급의뢰 체계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특히 쓸모 있는 경로다.

▲ 원문 기사 이미지 (출처: yna.co.kr)

출처

복지부, 두 달간 25만명 대상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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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주담대 금리, 6.25%까지 올랐다면?

Clia — Mon, 19 Oct 2026 17:22:07 +0900

주담대 금리가 6%대를 돌파했다는 소식,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2026년 10월 16일 기준 5대 은행의 6개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연 6.25%까지 치솟았어요. 연초만 해도 4%대였던 하단 금리도 4.82%로 올라, 불과 9개월 만에 대출 문턱이 확 높아졌어요.

핵심 변화: 5대 은행 6개월 변동형 주담대 금리 연 4.82~6.25% (1월 말 4.1~5.64% 대비 상승)
체감 부담: 4억원·30년 원리금균등상환 기준 월 상환액 193만원 → 210만원 이상
다음 변수: 한국은행 11월 추가 인상 가능성, 내년 1분기 3.50% 도달 전망

내 대출 금리, 얼마나 올랐나 — 유형별 비교

금리 상승은 대출 유형에 따라 체감이 다릅니다. 먼저 변동형부터 보겠습니다.

대출 유형	1월 말	10월 16일	상승폭
6개월 변동형 (하단)	4.10%	4.82%	+0.72%p
6개월 변동형 (상단)	5.64%	6.25%	+0.61%p
5년 고정형 (하단)	4.48%	5.23%	+0.75%p
5년 고정형 (상단)	4.86%	6.61%	+1.75%p

눈에 띄는 점은 5년 고정형의 상단 금리예요. 연초 4.86%였던 것이 6.61%까지 뛰었어요. 9월 초 기준으로는 7.12%까지 올랐다가 소폭 내려온 상태예요.

4억원을 30년 원리금균등상환으로 빌린다면 어떨까요. 1월 말 하단 금리(4.1%)로 대출받은 사람은 월 193만원을 내야 했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10월 16일에 대출받으면 월 210만원 이상이에요. 한 달에 17만원가량 더 내는 셈입니다.

우리은행은 하루 사이에 금리가 눈에 띄게 올랐어요. 10월 15일 4.75~5.95%였던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16일 5~6.2%로 상·하단 모두 0.25%p씩 뛰었어요. KB국민은행도 4.39~5.79%에서 4.64~6.04%로 올랐습니다.

"주담대 4억원(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을 1월에 하단 금리로 빌렸으면 매월 193만원을 내야 하지만, 이날 빌린다면 210만원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 영끌족 어쩌나 … 주담대 금리, 줄줄이 6%대 돌파 (mk.co.kr)
5년 전 영끌족, 왜 지금이 위기인가

금리 상승의 충격은 대출받은 지 오래된 사람에게 더 크게 다가와요. 5년 고정형 상품의 재산정 시점이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실제 사례가 있어요. 2021년 10월 주담대 5억원을 연 3.6% 5년 고정형으로 받은 A씨. 당시 월 상환액은 227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달부터 금리가 5.6%로 변경되면서 월 상환액이 279만원으로 뛰었어요. 월 52만원, 연 624만원이 늘어난 셈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볼까요.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2019년 2%대까지 떨어진 뒤 2021년 8월까지 2%대를 유지했어요. 그 시기에 대출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 수준이 계속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5년 뒤 금리를 다시 정할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5년 고정형 차주라면 자신의 재산정 시점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아요. 재산정 시점이 되면 금리가 바뀌고, 상환액이 크게 늘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은행에 문의해 재산정 일정과 예상 금리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앞으로 더 오르나 — 코픽스와 한은의 추가 인상

금리 상승의 1차 원인은 코픽스입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NH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IBK기업·KB국민·한국씨티)의 조달자금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평균 비용을 뜻해요.

2026년 10월 15일 코픽스가 3년10개월 만에 최대폭인 0.25%p 뛰었어요. 이 상승분은 다음 달 은행권 변동형 주담대 금리에 그대로 반영돼요. 앞서 7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3.18%를 기록했을 때도 4개월 연속 상승한 끝에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다음 달인 8월 19일부터 KB국민과 우리은행 금리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코픽스에는 종류가 있어요. 신규취급액 기준은 시장금리 변화가 비교적 빠르게 반영되고, 잔액·신잔액 기준은 기존 조달자금을 포함해 반영이 느려요. 7월 기준으로 신규취급액 코픽스는 3.18%, 잔액 기준은 3.00%, 신잔액 기준은 2.65%였어요. 은행이 새로 조달한 자금의 비용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국은행도 움직이고 있어요.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인상했고, 시장에서는 11월 추가 인상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내년 1분기 기준금리가 3.50%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요.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시기의 문제"라면서도 "금리를 너무 인상하면 금융부실이 늘고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휘청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내년 1분기 한은 금리 3.5% 예상 부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언급했어요.

"전날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가 3년10개월 만에 최대폭(0.25%포인트)으로 상승하며 하루 새 대출금리가 일제히 상향 조정된 결과다."
— 영끌족 어쩌나 … 주담대 금리, 줄줄이 6%대 돌파 (mk.co.kr)
놓치기 쉬운 조건 — 은행별 편차와 재산정 시점

금리 상승이 모든 은행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한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4.36~5.77%로 아직 5%대 상단을 유지하고 있어요. 나머지 4개 은행이 6%대를 돌파한 것과 대조적이에요.

은행별 편차가 크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같은 변동형 상품이라도 은행에 따라 금리 차이가 0.5%p 이상 벌어질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나 갈아탈 때 여러 은행의 금리를 비교해 보는 것이 유리해요.

5년 고정형 차주라면 재산정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A씨 사례에서 보듯 재산정 시점에 금리가 바뀌면서 상환액이 급증할 수 있어요. 은행에서 재산정 일정을 미리 안내받고, 그 시점에 맞춰 다른 상품으로의 전환이나 추가 상환을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주담대 금리 상단이 7%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8% 돌파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변동금리 차주라면 11월 한국은행 회의 전에 자신의 대출 조건을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클리아 체크

✅ 지금 할 일: 변동금리 차주는 11월 한은 금통위 전에 은행 앱이나 영업점에서 현재 적용 금리와 다음 재산정 시점을 확인한다.
⚠️ 놓치면: 5년 고정형 차주는 재산정 시점에 금리가 크게 뛰어 월 상환액이 수십만원 늘 수 있으니, 재산정 일정을 미리 파악하지 않으면 상환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
꼭 기억할 것: 5대 은행 변동금리 상단 6.25% · 5년 고정형 상단 6.61% · 코픽스 3.18%(7월 신규취급액) · 한은 11월 추가 인상 가능성

금리 상승은 이미 현실이 됐고,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하지만 막연한 불안보다는 자신의 대출 조건을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다. 변동금리 차주는 금리 변동 주기를 확인하고, 고정형 차주는 재산정 시점을 미리 파악해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 금리 비교는 이 블로그에서 지난 10월 9일 「신용 1등급 고객이 지방은행으로 몰리는 이유, 시중은행과 금리 격차」에서도 짚었듯, 시중은행 문턱이 높아질수록 지방은행으로 눈을 돌리는 흐름이 생긴다. 이번에는 시중은행 금리 자체가 6%대를 넘어선 만큼, 대출 갈아타기든 재산정 대비든 더 적극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출처

영끌족 어쩌나 … 주담대 금리, 줄줄이 6%대 돌파

대표 사진: Pe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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